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필요…종합적 세재개편 이뤄져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금융투자협회 하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에 이어 종합적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0.05%포인트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세는 점점 인하되고, 양도세 체제로 전환돼야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등 전체적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3일부터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하나로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종전 0.15%에서 0.10%로 인하했다. 코스닥의 경우 0.30%에서 0.25%로 인하됐다. 하지만 주식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지난달 하루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8조8832억 원으로 올들어 최저를 기록하면서 추가 거래세 인하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에도 최근 거래대금 축소 원인에 대해 “시장에 전반적으로 호재가 없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축소됐다”라면서 “단순히 0.05%포인트 인하로 시장의 악재를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등은 선진국 대부분 나라가 적법한 제도로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세제는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며 현 체제를 유지해서는 궁극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거래세 인하는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향한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자금이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세제 개선이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꾸준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점 사업 추진 결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11개 항목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권 회장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