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미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트럼프에 개성공단 효과 설명”

美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기조 바뀌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사실상 종전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입구에 진입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일각에선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도 안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오울렛초소(OP)를 함께 방문했을 때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기조의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향후 북미 실무협상 결과가 주목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언급이 있었느냐’에 질문에 “두 정상은 거기(오울렛초소)에서 개성공단을 위한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었다. 이를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뒤집은 것으로 사전에 미국과 소통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의)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역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