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日 수출 규제 우려…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조치 필요"

대한상의ㆍ전경련ㆍ경총,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잇따라 논평

경제계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조속한 갈등 봉합을 촉구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의 협력적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항의 조치의 일환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관리 규정 운영을 검토하고 수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황동언 대한상의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실제적 피해를 입을지 당장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기업들은 양국관계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팀장은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합리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우호적 경제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국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양국 경제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경제 분야만큼은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교류 확대를 지속해왔다”며 “한국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는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며 기업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총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벌어진 이벤트인 것 같다”며 “부분적으로 기업들이 국가역할을 바라는게 있겠지만,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기조 자체를 기업이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규제 완화 등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31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