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법적 불확실성 축소” vs “경쟁 심화 가능성”

정부가 25일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업계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했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6일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투자업 및 운용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라며 "또 인가·등록 심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독당국의 목표인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과 운용업의 진입규제 완화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및 변경인가 등록 심사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 축소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경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본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형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기반 위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이번 정책적 방향성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쟁심화 환경의 부작용과 핀테크 사업자에 허용되는 정책적 기회 요인이 금융소비자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제대로 연결되는 지에 대해 면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