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준공영제 재정 효율성 높이겠다"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에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모두 정상 운행 중"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ㆍ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영국ㆍ미국의 1/4~1/3)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