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민간주도 성장·생산성 향상 권고"

“최저임금, 노동생산성과 연계를”

▲타르한 페이즈오글로브(Tarhan Feyzioglu) 한국 IMF 미션단장(가운데)이 지난 3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구(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각) 한국 경제에 대해 순환적·구조적 역풍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간주도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이날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기초체력(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지난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회 주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IMF는 특히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한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출은 긴축적(tight)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고 최근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IMF는 ‘9조 원 추경’을 전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2.6%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