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실적 1년반째 감소, 내달 반등 기대

13조6518억 3년9개월만 최저..제도개편에 설비투자 만기도래..신성장일자리 증가세 꾸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실적이 1년반째 줄며 3년9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2017년 8월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 지원이 끊긴 가운데 관련한 만기도래분이 속속 회수됐기 때문이다.

다만 반전 조짐도 보인다. 신성장일자리 관련 대출확대를 위해 작년 대출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관련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중대 실적도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

2일 한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금중대 실적규모는 전월말보다 141억원 감소한 13조65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7월(13조1341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도 54.6%까지 떨어졌다. 이 역시 1994년 3월(32.7%) 이후 25년1개월만에 최저치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244억원 줄어든 3조789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8월(3조3267억원) 이후 3년7개월만에 최저치다. 다만 감소폭은 2017년 11월(-358억원)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밑돌았다. 작년 8월에는 6206억원 급감을 기록하기도 했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도 2억원 감소한 223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역시 10억원 줄어든 5조8990억원을 보였다. 일부 지역본부에서 제재에 따른 감소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금융지원대출은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이었다.

반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115억원 늘어난 2조44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5월(2조4567억원) 이후 1년11개월만에 최고치다. 또 작년 11월 113억원 증가 이래 6개월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7년 8월10일 금중대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다만 지난해 9월20일 금통위는 실적 부진이 계속된 신성장·일자리지원의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대출실적을 취급실적의 50%에서 75% 지원으로 강화하는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그해 11월1일부터 시행했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가 만기도래분만큼 감소하고 있다. 다만 4~5월 만기는 각각 1000억원이 안된다. 반면 신성장·일자리는 입소문도 나면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중이다. 집계결과 다음달엔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 5월 금중대 실적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