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국채증액 3.6조 중 적자국채 2.7조

나머진 기타부채..만기상환·바이백 등 시장조성용 없어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어치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한 가운데 이중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조7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한 바이백(국고채 매입) 등 상환용 재원은 없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1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을 합한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 및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 국채발행으로 3조600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국채발행이 3조6000억원으로 정해진데는 작년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발행 축소분 14조원과 조기상환 4조원으로 비축된 재정여력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채발행 3조6000억원엔 적자국채와 바이백(국채 매입)용이 포함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조6000억원 중 적자국채는 2조7000억원이다. 나머지는 기타부채”라며 “바이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은 크게 순증용과 상환용으로 나뉜다. 순증용은 적자국채와 외국환평형기금 및 융자 등 금융성 부채를 포함하는 기타(부채)로, 상환용은 만기상환과 바이백 및 교환 등 시장조성으로 구분된다.

한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증액 발행한 것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4년만이다.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중 7조2000억원을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