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풍계리 사찰 수용해야 대북제재 완화 설득할 수 있어”

"대화 선로 벗어나면 예상보다 더 큰 결과 발생할 수 있어" 경고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학술회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왼쪽)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여서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북한이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사찰을 수용해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여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문 특보는 “대화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에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 문 특보는 비핵화 해법으로 ‘일괄타결(all for all)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이에 대한 점진적 이행’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비핵화는 평화와 함께 가야 한다. ‘비핵화 먼저, 평화 나중’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비핵화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인권) 등 여러 트랙을 동시에 걷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말을 종합해볼 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져 현재 남북 간 접촉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북미와 남북 관계 회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이 없고, 다른 부분도 그전보다는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