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韓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3가지 시각전환 제안

(사진 제공=대한상의)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근방법, 민관역할, 재정플랜 등 3가지 시각전환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holistic)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가 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주제발표를,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holistic)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개발연대’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용만 회장은 “보다 장기적 시계(視界)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성장, 일자리, 복지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은 경제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종합토론도 열렸다.

토론자들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통합·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