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결론 못내고 논의 종료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최임위 차원에서 토론회 또는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 주도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 수렴 결과,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 불가"라며 거부했다.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류 위원장의 제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류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동계위원 9명의 명의로 전원회의 소집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재논의 여부를 이날 운영위원회로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

정부는 7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임위는 지난 18일 노동계의 요구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도 노사 간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