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기업 고발"

지난해 4분기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시기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 기업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B는 임원 C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 및 지시했다. B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해 54억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이 기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보도자료로 정상적 인수를 가장하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자금조달을 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ㆍ유용한 사례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이미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언급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제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올해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ㆍ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