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계약경영제' 공공성 훼손 우려

1년 단위 경영평가...중장기 전략 '실종'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계약경영제'가 공공성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발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계약경영제는 정부의 설익은 전시성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금도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등으로 건전경영을 감시받고 있다"며 "법률에 보장된 CEO의 퇴출까지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단기업적주의를 조장하고 성과만능주의로 공기업을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산업은 인력개발, IT투자,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특성상 장기전략 수립ㆍ추진이 필요하다"며 "은행장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임기를 줄인다면 어떤 은행장이 조직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과 투자를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금융공기업중 기업은행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시장 공략등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은행의 공공적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한다면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장기적인 발전전략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공공성 축소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본질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