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민주주의 순위 21위...“결함 있는 민주주의”

미국·일본은 한국보다 순위 낮아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8(Democracy Index 2018)’ 분포.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발표한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1위에 그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9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8(Democracy Index 2018)’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다. 작년과 같은 점수다.

그러나 2017년 7.88로 23위였던 코스타리카가 이번 조사에서 8.07을 받아 20위로 올라서면서 한국의 순위는 20위에서 21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됐다.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 한 계단 차이로 포함되지 못했다.

EIU는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한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점수가 낮았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7.99로 한국의 뒤를 이어 22위로 나타났다. 대만은 7.73으로 32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6.39와 6.38을 받아 65위와 66위에 올랐다.

130위에 머무른 중국은 3.32를 받아 ‘권위주의(authoritarian)’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1.08로 전년과 같이 167개국 중 최하위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7)와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1·2·3위를 차지했고 덴마크(9.22)도 5위에 올랐다. 뉴질랜드는 9.26을 받아 비(非) 북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5위권 내에 들었다.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9.15)가 6위에 올랐고, 독일(8.68)과 영국(8.53)이 각각 13·14위를 차지했다. 미국(25위·7.96), 프랑스(29위·7.80) 이탈리아(33위·7.71)는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EIU는 권위주의 확산에 따른 민주주의 퇴조 현상이 지난해에는 느려졌다고 분석했다. 2017년에는 89개국이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했지만, 올해는 42개국만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했고 48개국은 지수가 개선됐다.

특히 정치 참여 지수가 다른 지수들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여성 의원의 비율로 측정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 항목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EIU는 “미국의 여성 정치 참여 항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덕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41석 중 106석, 상원 100석 중 25석이 여성으로 채워져 미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24.2%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