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중·일 순방 '외교' 호평 속 긍정 평가 오히려 하락부정 이유 '경제·민생' 26%로 전주비 4%p 급등민주 41%·국힘 24%…양당 지지율 격차 17%p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최근 중국·일본 순방으로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크게 늘었지만,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생에 대한 국민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재일동포들을 향해 "여러분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안다"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들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오사카 시에 헤이트 시티 억제 조례를 제정했고, 또 더 나아가 일본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예멘 지원 놓고 사우디·UAE 군사 충돌시리아·수단서도 비슷한 양상과거 물밑 경쟁서 공개적 충돌로 변질
이란과 이스라엘이 촉발했던 중동 갈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로 번지고 있다. 사우디가 최근 예멘 내 UAE 군수 물자를 공습하면서 중동에 새로운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독일 도이체벨레(DW)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사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비마다 이 대통령과 함께해 온 동지이자 정치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행정은 ‘공정’이라는 기
마크롱도 지지 게시글트럼프도 리트윗해 주목헌법상으론 부통령이 승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주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법적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수감 중이던 차베스 면회로 인연차베스 대선 캠프 참여 후 본격 정치 활동대통령 당선 후 경제 악화, 시위 유혈 진압 등 논란작년 3선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논란도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 후 미국행
13년간 베네수엘라를 독재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3시간이었다. 버스 기사로 시작해 대통령까지 올랐던 마두로는 이제 미국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관광·투자 확대 기대인플레·정치 불안정은 불안요소
과거 구소련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가 1일(현지시간)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21번째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가 된 불가리아는 통화 통합으로 환전 부담이 줄어 관광과 투자 확대가 기대되지만 인플레이션과 정치 불안정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2일 일본 니혼게이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87년 헌법 만들어”“국회 해산권 없는 헌법이 계엄 막아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894년 12월 31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론이 여권 지지층에서도 높게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론과 정치 지형상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