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의 10% 최저 주거수준 미달

우리나라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10가구중 1가구 정도는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국토' 6월호에 실린 '최저 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에 따르면 총 1588만7000가구중 13%인 206만2000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전수조사를 해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결과를 국토해양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을 적용해 산출했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방 구성, 총 주거면적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 부엌을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국토연구원이 1995년 조사했을 때 34.4%로 나타났고 이후 2000년 23.4%, 2005년 13.0%로 5년마다 10%p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세부적으로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 등이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분석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까지 고려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