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될 듯…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 합리적"

입력 2019-01-04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뉴스)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임 전 고문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00,000
    • -1.11%
    • 이더리움
    • 3,41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
    • 리플
    • 2,104
    • -0.61%
    • 솔라나
    • 125,500
    • -1.34%
    • 에이다
    • 364
    • -1.09%
    • 트론
    • 493
    • +1.65%
    • 스텔라루멘
    • 263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01%
    • 체인링크
    • 13,770
    • -0.22%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