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남기고 잠적→"살아 있다" 소동 일단락…그는 정말 '핵폭탄'일까?

(출처=KBS1 방송화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다행히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소동이 벌어졌다.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은 뜨거워졌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 다행히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린 지 몇 시간만에 경찰이 그를 발견했다.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데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중의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정부의 민간기업 인사 관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핵폭탄급'이라며 들고 일어서는 분위기지만 이는 전문가들도 잘못이라 단정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이라 할 지라도 정부가 얼마나 주주를 가지고 있는지, 이 권한 이상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이 언급한 인선 관여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분의 크기만큼 경영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잘잘못을 가린 후에라도 명확하게 기업과 정부의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선임을 위해 정부의 개입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크게 우려했던 여론은 다행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입을 통해 불거진 문제들은 기재부가 고발하며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일부 법 전문가들은 그가 문제시 삼은 내용들이 소위 '핵폭탄'으로 볼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