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휴대전화 보편요금제…국회 논의도 안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법안이 1년 6개월간의 논의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23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국회에 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 법안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첨예한 민생법안과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관심권에서도 멀어진 상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정부는 이 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6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논의에 밀린 데다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줄었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에서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주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보편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