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부펀드 KIC, 설립 및 운용목적 명확히 해야”

증협,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 서울총회

한국증권업협회는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 서울총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데이비드 와이스(David Wyss) S&P 수석이코노미스트와 토드 그룸(Todd Groome) IMF 고문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형태 증권연구원장이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이날 김형태 증권연구원장은 "최근 국부펀드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세계 경상수지의 불균형에 있다"며 "세계 각국은 단순 통화정책 수행목적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국부펀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투자은행(IB)들이 현재 2조5000억에서 3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규모가 오는 2015년까지는 15조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국가입장에서는 단순한 '외환관리'와 '국부관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보다 광범위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국가입장에서는 지나친 금융보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부펀드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양자간 협의 보다 세계은행이나 OECD 등을 다자간협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국의 국부펀드인 KIC는 자산규모나 투자전략 차원에서 차별적 특성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립 및 운용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설정된 목적이나 자금조달원에 적합한 투자전략과 투자대상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경우는 산유국과 달리 외평채나 통안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기 때문에 국가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도 존재하고 따라서 순순한 의미에서 국부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KIC 스스로 투자도 하지만 사모투자펀드(PEF) 등 민간펀드에 대해서 투자허브의 역할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