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종합대책] 정부 '비상조치'선은 두바이유 170달러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비상조치(Contingency Plan)에 들어가는 유가 상한선을 두바이유 기준은 배럴당 170달러 이다.

정부는 이날 고유가 대책으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로 치솟기 전까지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두바이유 170달러를 넘어야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등 유류세 인하를 검토키로 했으며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환급금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유가 환급금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내년에 두바이유 170달러를 전망한 전문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동시에 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현재(6일 기준) 배럴당 122.76달러로 170달러가 되려면 38%(47.24달러) 급등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국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도 지난달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로 전망했다.

다만 유일하게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6일 석유시장이 대급등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향후 6~24개월 안에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문연구기관이 예상하고 있는 '유가 임계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51.56달러선이다.

삼성경제연구원 관계자는 "30여년 간의 물가 상승요인과 함께 에너지 가운데 석유의존도가 지난 1차 오일쇼크 당시 60%대에서 현재 40%선으로 낮아졌다"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 가해지는 이른바 '유가 임계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51.56달러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