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 추진비 내년부터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제도 혁신 방안 발표

정책 연구용역 관리 강화…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대폭 축소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등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정보를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 특별 활동비 등 예산 집행 상세 내용 공개 △내년부터 국회 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 상세 공개 △정책 연구용역 관리 강화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대폭 축소 등이 담겼다.

국회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의 자발적 공개를 포함, 정보 공개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 총장은 "연내 특활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예산 집행 상세 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사전 공표를 내년 1월부터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 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 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 연구 용역은 전면 폐지해 관련 예산 5억 22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앞으로 국회에 외부 위원이 절반이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도 대폭 축소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전체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며 전체 보조금 48억 원 중 16%인 7억 6000만 원 가량만 삭감됐다.

그는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