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통신시설 70% 관리취약 지역인 지방에 집중돼

KT아현지사같은 D등급 통신시설의 약 70%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D등급 통신시설 지역별 시설현황’에 따르면, 전국 D등급 통신시설 총 835곳 가운데 약 70%는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총 14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도 141곳, 경기도 132곳, 서울 90곳, 강원도 64곳, 부산 60곳, 충청도 56곳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대구·울산·경상도가 2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인천·경기도(250곳), 광주·전라도(185곳)가 뒤를 이었다.

통신사별 D급 통신시설은 KT 354곳, LG유플러스 187곳, SK텔레콤 131곳 순으로 나타났다. KT의 D등급 통신시설 비율은 약 42%였다.

정부는 통신지사들을 사고 시 피해 범위에 따라 A·B·C·D 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넓다고 판단되는 A∼C 등급 80곳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하고 있지만 D등급은 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다. 특히 D등급 통신시설은 또한 '백업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돼 이번 사고의 경우 복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7일 관련 TF를 구성해 전체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응이 늦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D등급 시설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고가 너서야 겨우 지역별 현황을 확인한 것은 정부의 허술한 통신시설 관리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