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원전 비중에 관심 쏠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에너지 유관 기관, 시민단체, 유관 기업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최근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9~13기 신설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을 55.7~60%까지 높인다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그 구성원도 다양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최근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내용은 에경연과 지경부가 오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었다.

발표를 맡은 강윤영 에경연 선임연구원은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중 목표안으로 원전 설비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20년에는 29.0%로 늘리고 2030년까지 37~42%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55.7~60%로 늘리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원전 확대 방안에 대해 질타했다.

김일중 동국대 교수는 "원전의 비중이 커지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며 "아직 2030년까지의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데 부족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원전 신설 문제에만 기후변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전 신설 문제를 다룰 때만 기후변화 대응 논리를 가져다 쓸 뿐 목표감축량 등에 대해서는 묵묵무답할 뿐"이라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박영필 연세대 교수도 "에너지 수급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만을 찾고 있다"며 "원발전 신설은 다른 모든 대안을 찾아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환위기 시기 때 대학교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금을 올리고 직원의 월급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이는 마지막 보류였을 뿐"이라며 정부 안일한 생각을 질타했다.

반면 원전 확대를 옹호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실장은 "복합화력발전 등 기저설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원전의 경우 유연성이 없고 한번 건설되면 되돌리기가 어려다"며 "특히 대규모 송전에 다른 변전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재검토하면 현재 제시된 숫자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원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또 "에너지빈곤층 제로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원자력발전 증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소극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질책들도 이어졌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로 잡았지만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수치일 뿐 구제적인 행동방안은 없다"며 "기존의 2011년 5% 보급도 결국 구체적인 행동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필 교수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도 실제로는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며 "그러나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가격의 왜곡과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석광훈 녹색연합 위원은 "정부의 유류 중과세정책과 전기요금억제정책은 비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부추겼다"며 "결국 원가의 절반 수준인 주택용 심야전력 등의 사용을 늘려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승진 교수도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값을 동결하고 있는데 역으로 에너지측면에서는 낭비일 뿐"이라며 "당장의 수급불안만을 모면할 뿐 장기적으로 결국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실장은 "앞으로 쓰고 싶은 만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2030년까지가 아니라 5~10년사이에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