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원전 비중 최대 60%까지 늘린다

1차 공청회보다 원전 비중 증가…논란 예상

정부가 2030년년까지 원자력발전소을 9~13기 새로 건설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을 55.7~60%까지 높이는 것을 적정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로 늘리고 석유의존도를 33%로 줄인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원전 비중이 지난해 12월21일 1차 공청회에서 밝힌 55.7%보다 최대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여서 향후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만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달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지경부는 이 계획안을 마련했다.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에너지 수요전망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계획안에서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중 목표안으로 원전 설비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20년에는 29.0%로 늘리고 2030년까지 37~42%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55.7~60%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청회에서도 원전 9기를 신설해 설비비중을 37%로, 발전량 비중을 현재 36%에서 55.7%로 높이는 것을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원전 설비비중을 37~42%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인 140만㎾급 원전 9~13기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원전은 비용 등을 고려해 통상 짝수로 건설하기 때문에 10기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선임연구원은 "원전 확대는 화석연료 공급과 가격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기존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다 일부 후퇴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1%(2005년 기준)에서 2020년 5%, 2030년 9%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2년까지 5%를 목표로 했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실을 반영해 8년정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획안은 자주개발률을 4.1%(2005년 기준)에서 2030년 40%로 늘리고 석유의존도를 43.6%(2006년 기준)에서 33%로 낮추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0.347(2006년)에서 0.190으로 45% 향상시키고 에너지빈곤층비율을 7.8%(2005년 기준)에서 0%로 낮추는 비전도 담았다.

계획안은 2030년의 원전 설비비중을 37%로 가정한 1차 에너지원별 수요비중 목표안으로 신재생에너지 8.7%, 원자력 26.0%, 수력 0.8%, 천연가스(LNG) 12.0%, 석유 33.0%, 석탄 19.4% 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비중이 원자력발전의 경우 연평균 3.3% 증가해야 하면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7.9% 증가해야 한다.

다른 목표안인 2030년의 원전 설비비중을 42%로 가정한 1차 에너지원별 수요비중은 신재생에너지 8.7%, 원자력 28.9%, 수력 0.8%, 천연가스(LNG) 12.0%, 석유 33.0%, 석탄 16.6% 등으로 제시했다.

1차 에너지원으로 볼 때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더라도 2030년까지 수요비중은 석탄수요만 낮출 뿐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3.7%로 1차 목표안보다 0.4%포인트 더 증가해야 한다.

1차 에너지원이란 가공 또는 전형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전의 에너지원을 말하면 흔히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조력·풍력·지열·신탄(薪炭) 등이다. 반면 최종 에너지원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력, 석유, 도시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

한편 강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와 합리적 가격체계를 위한 정책 과제로 에너지요금은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력은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천연가스(도시가스)는 수요패턴에 따른 적정요금 부과로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이뤄내고 집단에너지는 자율적 시장 환경 조성 및 공정 경쟁 구조를 구축, 열요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탄가격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최고가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점을 위해 ▲기술기획시스템 고도화 ▲전략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클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 마련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LNG 터미널 건설사업 진출을 늘리고 생산국과 공동저장사업을 추진하며 중계수출형 오일물류서비스사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석유제품의 공급거점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석유공사는 2010년까지 여수비축기지 안의 유휴부지에 외자유치 등을 통해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과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