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中企는 없다

잇따른 민영화ㆍ통폐합 방안에 中企 정책금융 '실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인 금융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들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기업들에 대해 민영화 및 통폐합 작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개혁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민영화에만 혈안...中企 입장 배제"

실제로 지난 2일 금융위가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금융은 배제될 전망이다.

단지 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간접지원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오로지 민영화 그 자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실종되는 등의 민영화 이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여겼던 기업은행 고유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이라는 기업은행 고유의 역할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민영화 방안에 중소기업들의 입장과 현실은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민영화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우선 공사가 민영화 될 경우 유동화 할 자산확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사에서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은 공사가 설계해 위탁판매한 장기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이다.

이 대출을 공사가 양수해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민영화될 경우 유동화를 할 자산이 부족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통폐합 방안 문제없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도 마찬가지다. 한때 두 보증기관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옛날 얘기가 된 지 오래다.

기보와 신보 양사간 중복 보증 비율은 2004년 54.4%에서 지난해 18%로 낮아졌다. 특히 기보의 경우 2004년 52%에 불과했던 기술혁신기업보증 비율을 지난해 81%로 늘렸으며, 기술평가보증도 15%에서 올해 52%까지 끌어 올렸다.

따라서 정부가 기술금융기관으로서 특화된 기보의 역할을 무시한 채 물리적인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술혁신형 기업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큰 게 사실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금융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기술 정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기보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기업데이터 등 정부가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공기업들에 대해서도 민영화 이후 정책부재로 인한 부작용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각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