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연이은 법정악재 한고비 넘겨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연이은 법정 악재와 관련해 한 고비를 넘겼다.

서울고등법원이 3일 정몽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한 것.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정 회장이 전문경영인으로 부외자금의 조성과 횡령, 현대 계열사에 대한 배임 범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지만 범죄행위의 실행이 정 회장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승인을 통해 이뤄졌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5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 약속이행과 기고와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4월 "기고와 강연, 사재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위법"이라며 고법의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다.

고법 재판부의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회삿돈 형령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파기환송 됐던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몰수액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고법은 이달 3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그가 2004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시점을 전후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법원의 지난 4월 파기환송 조치에도 결국 고법은 이날 판결에서도 원심과 대동소이한 판결을 내렸다.

정 회장의 판결과 관련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강연 및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 대신 300시간 실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결국 정 회장이 몸소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특히 이번 고법 판결은 정 회장이나 김 부회장, 또는 검찰이 1주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대법원 상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할 수 없고 법리 오인만을 이유로 할 수 있기 때문이어서 상고와 관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 회장에게는 또 하나의 법정 악재가 남아 있다.

지난 달 21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총 5631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그간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회사기회 유용으로 취득한 이익 환원 등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해왔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 및 김동진 부회장들의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난 배임 횡령 사실과 관련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입은 손해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채무를 대납해줌으로써 입은 손해 ▲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다.

회사기회 유용 행위로서 ▲글로비스㈜의 지분을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에게 대신 취득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 6가지 행위와 관련해 피고들은 총 5631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경영으로 현대차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고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