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박용진·유민봉·박선숙·심상정 등 8명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이달 7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이슈를 제기하지도 못했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이어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고 2008년부터 국감 우수 의원을 선정했는데,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가 없는 국감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감 정책 자료는 총 5063개로, 지난해 국감 정책 자료 6145개보다 1100여 개 줄었다. 자료를 보낸 의원 수는 지난해 228명보다 늘어난 248명이다.

경실련은 "부실한 자료 준비에서 비롯된 '부실 국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 공방만 반복됐다"며 "일부 의원은 벵갈 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보여 주기와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사립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정부 감시와 견제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우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교육위원회 박용진·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 민주평화당에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 정의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 등 8명을 꼽았다.

▲국회 본회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