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선언이 발빠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중견련은 이날에서 “올해 수출 전망 6000억 달러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 현장은 생존이 어려울 만큼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정책 변화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발빠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반도체 38.1% 등 수출 비중을 감당하는 신산업 분야의 주력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역량 있는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중견련은 “공정하고 통합적인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는 국민 모두의 염원인 만큼 성급하지 않게, 과정의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불공평과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또 다른 불공평과 불공정을 낳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