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특위 출범…文정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도마 위’

입력 2018-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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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의원, 위원장 선출

▲1일 오전 국회에서 에너지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끝난 후 여야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오전 국회에서 에너지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끝난 후 여야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곽대훈(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전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곽 의원도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며 "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해 많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생산적인 특위를 만들자고 다짐하면서도 쟁점사항에 대해 '동상이몽'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우리 특위는 언론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남북 에너지협력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도 "에너지 관련 여야 이견이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며 "특위가 좋은 대안이 되고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첫 회의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규탄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의 졸속 추진으로 전기세 인상 압박,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추진, 해외자원개발의 중단 등 여러 문제가 우리 에너지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남북교류 시대에 원전정책은 합리적으로 증진돼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원전 산업계, 학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채 무리하게 진행돼 산업 생태계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산업단지가 아닌 1000만개의 태양광패널로 뒤덮겠다는 일방통행식 발표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모하고 졸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효과적인 정책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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