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사 약관 이해하기 어려우면 불완전 판매”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도 해결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 약관의)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우면 불완전 판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경우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급금 계산 시 사업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보험 약관에 직접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포함돼 있다는 보험사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또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문제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428만 명이고,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가 118만 명”이라며 “중복보상이 안 되지만 (유지하는 이유는) 은퇴 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서 보험료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 전환 요건 완화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며 “자격요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완화하는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화 등을 통해서 (중복가입자 구별)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