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비율은 줄었는데…저임금 일자리도 날아가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월급 200만 원 미만 비율 4.7%P↓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결과.(자료=통계청)

올해 상반기 월급 200만 원 미만의 상대적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개선과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의 저임금근로자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 개선과 저임금근로자 감소의 공통적인 배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목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은 38.3%로 전년 동기(43.0%)보다 4.7%P 하락했다. 100만 원 미만은 10.4%에서 9.8%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32.6%에서 28.5%로 줄었다. 산업별(대분류)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77.7%에서 71.0%로, 직업별(대분류)로는 단순노무직에서 83.5%에서 77.1%로 200만 원 미만 비율이 하락했다.

저임금 비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기존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자 전환이다. 절대적인 규모가 감소하면서 비율도 함께 하락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별 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업에서 1만2000명,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에서 합산 4만1000명 감소했다. 이들은 2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중분류별로는 영세사업체가 밀집한 소매업(-5만5000명), 음식점 및 주점업(-2만4000명)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지원서비스업(-2만5000명)에서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직업별(대분류)로는 판매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가 각각 1만8000명씩 감소했다. 중분류별로는 매장판매직에서 4만3000명 줄었는데, 임금근로자 감소는 주로 고졸(-4만1000명) 등 취약계층에서 이뤄졌다.

반면 정부는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율 변화에 실질적인 임금수준 개선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비율이 32.6%에서 28.5%로 하락한 대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비율이 27.3%에서 29.1%로 상승한 점이 근거다. 상승 폭이 1.8%P로 200만 원 미만 비율 하락 폭(4.7%P)보다 작지만, 이는 유입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상위 구간으로 연쇄 이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표상으로 고임금 비율이 상승한 점을 보면 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단 계속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적으로 다 올랐다고 볼 순 없겠지만, 단순히 저임금근로자 감소나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비율이 하락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