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종합부동산세 낸 20대 이하 1000여명…9억5000만원"

(자료출처=김상훈 의원실)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가 1000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9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인원, 금액으로 전해졌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1년 702명, 2012년 660명,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14년(670명)부터 증가하더니 2015년 768명에 이어 2016년에는 1000명을 웃돌았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종합 및 별도 합산, 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2016년에 51명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부담한 미성년자는 2010년 59명에서 2013년 25명으로 줄었으나, 2014년(37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