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년에도 2%대 성장...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이 전망되면서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정민 연구위원은 7일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에서 “한국경제는 투자 위축, 소비 부진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노동 투입 축소, 노동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으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2%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어려우리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비, 투자 등 내수 힘은 점차 빠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1990년대 초중반 40%에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30% 안팎으로 위축했다.

반대로 총예금 대비 기업예금은 외환위기 이후 확대 추세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현금을 쌓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령화 탓에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07년 76.7%에서 2016년 71.7%로 후퇴했다.

노동생산성도 2011년 이후 정체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1%에 그친다.

반도체 이후 성장세를 이끌 주자가 없다는 점도 내년에 문제로 두드러질 전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증가율은 2017년 21.6%에서 2018년 15.7%, 2019년 5.2%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터라 반도체 시장에서 한중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에는 ‘뉴 노멀’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3%대 후반, 고용률은 6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7년 이후 둔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내 고용창출력 하락으로 인해 앞으로는 예전만큼 취업자 수가 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정상화 △달러 강세 △신흥국 부채 규모 상승 등이 내년 경제 변수로 꼽혔다.

보고서는 “성장세가 소멸하지 않도록 투자 활력 제고, 규제 개혁 노력과 함께 직업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소비 회복을 위해 실질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