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산 무기 사들인 중국 제재...“두번 생각하고 사라”

미국 “대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의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중국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날 중국이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 군수 물품을 구매하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에 대한 제재는) 특정 국가의 안보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면서 “궁극적 타깃은 러시아”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무기·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EDD)와 EDD 책임자 리상푸 부장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미국이 지난해 제정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의거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의 국영 무기 수출기업인 로소보론 익스포트로부터 지난해 수호이-35 전투기 10대, 올해 S-400 지대공 미사일 1개 포대를 사들였다.

제재가 발효하면 EDD는 외국 수출을 할 수 없으며 미국 관할권 내 외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미국 관할 내 부동산 거래도 금지된다. 리 부장은 이에 더해 미국 비자 발급도 불가능해진다.

국무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협의해 결정했다.

이날 미 정부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군과 정보기관에 관련한 33개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 총 7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