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세법 개정, 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 부족”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