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원 등 ‘주거 사각지대’ 실태 파악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등 비주택 주거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중 하나인 고시원 등 비주택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졌지만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비주택 거주자들이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24일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으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단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주기적으로 비주택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관련 조사를 위한 예산 등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정례적인 비주택 조사는 5년마다 있는 인구총조사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인구총조사는 전 주택에 조사원이 방문하는 전수조사여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한 비주택 조사와 함께하기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격차를 체험한다는 취지로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입주하면서 열악한 주거 현실 전반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비주택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처다. 이 분류에는 오피스텔, 기숙사, 숙박업소의 객실 등과 컨테이너, 창고, 가건물, 쪽방, 고시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고시원은 반지하, 옥탑방과 함께 ‘지옥고’로 묶이며 주거 빈곤의 대명사격으로 통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종합하면 비주택 거주자는 12만2000여 가구에서 39만4000여 가구 사이,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는 41만8000여 가구에서 59만7000여 가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비주택 거주자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월부터 비주택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통계 작성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등 연계 부처와 조율해 올해 하반기 내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NGO 등 운영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비주택거주자에게 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NGO는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 LH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 하반기 발표될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방안’에는 이와 별도의 지원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