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32%는 주 49시간 이상 일해… OECD 중 독보적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 근로자 3명 중 1명은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근로자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과로인 셈이다.

일본은 20.1%로 한국보다 작았다. 미국은 16.4%였으며, 영국 12.2%, 프랑스 10.5%, 이탈리아 9.9%, 독일 9.3%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2024시간으로 독보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59시간이다. 일본은 이보다 적은 1710시간이었다. 독일은 1356시간으로, 한국과 668시간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일본은 1710시간으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놓고 보면 2042시간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 에 불과한 배경에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우선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은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

내년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플렉스타임제, 시간외 근무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 등을 도입해 근무 형태도 다양화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한국은행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