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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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당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망치선(전투선)의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께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입법 공조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어느 당이 더 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선의의 경쟁이 되고 서로 자극제가 돼서 발전하는 생산적인 경쟁 관계에도 도움이 될...

2024-05-10 18:12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때문에 범진보 군소야당과 연대를 통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전제로 소수의 의원을 영입하는 시나리오가 우선 거론된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군소야당 당선자 원대 복귀 포함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등 6석이다. 조 대표에게 비판적인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석을 더하면...

2024-04-13 06:00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뒤를 이어 5선 고지 등정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성호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잠재적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맡아야 하는 데다 임기 종료 후 정계 은퇴한...

2024-04-11 06:01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국민의힘은 보수 계열의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비록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친 개혁신당이지만,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안 격이 될 수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며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시사했다.

2024-04-10 20:47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범죄자연대 방탄동맹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을 숙주로 한 종북 통진당 세력의 주류 진출은 이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발표한 정치 개혁 및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한 번 더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입법 조치 없이 할 수 있는...

2024-03-10 18:17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간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2024-02-26 14:39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돼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이 공천 실무를 주도할 위성정당에는 새진보연합·녹색정의당 등 군소야당의 선거용 연대체가 우선 합류 대상으로 거론된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각각 총선을 매개로 연대한 정당이다. 이 중...

2024-02-06 15:31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정의당은 최근 녹색당과 선거 연대체인 '녹색정의당'을 꾸렸다. 제3지대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등이 '빅텐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비례를 노린 군소정당 난립도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2024-02-05 14:58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을 통해 각료이사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해당 투표에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는 기권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혁안은 유럽의회의 표결 등 공동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이 안으로의 연대와 난민 인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7-27 05:00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2023-06-17 05:00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망 협의 강화와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해 연내 개최키로 한 것 등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2023-05-22 1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최근 ‘고공행진’이라는 팀 블로그를 개설한 데 대해선 “제가 천하람 변호사와 (다른) 천아용인 멤버들 등 개혁보수 일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중에게 글로서 전달할 타이밍이 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현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젊은 보수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볼 만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동의해서...

2023-03-18 16:14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가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도 여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 입법을 처리할...

2023-02-13 15:25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제도적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에 안 돼온 것”이라며 “입법과 관계없이 번호판값 등을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을 강력히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신고토록 해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입전문회사로부터 회수된 번호판이 차주들 소유로 이전되도록 하는...

2023-02-06 12:33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평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면서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관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7:03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노사관계 개혁 때도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화물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2022-12-26 15:22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2022-1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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