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 미세먼지 1조 원 투자”

당정,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회의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연구자 주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2000억 원에서 2배 확대한 수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 당정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부터 운영해온 관리 중심의 R&D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노화 극복, 기후 조절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이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혁신 역량 축적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 원칙하에 정비하고, 부처별로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다. 과제관리시스템은 표준화해 R&D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는 올해 744억 원에서 45% 증가한 1083억 원, 환경은 올해 232억 원에서 116% 증가한 50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제 발굴부터 실증·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R&D 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참여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됐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