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핵심은 ‘국민의견 수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한 에기본은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관련 국가정책을 결정짓는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에기본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제3차 에기본 주요 논의 과제로 ‘국민 의견 수렴’이 꼽혔다. 김진우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며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지역 분권형 에너지 추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내에 갈등관리·소통분과와 산업·일자리분과가 신설됐다. 갈등관리·소통분과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유형 및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향후 에너지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 방안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핵심 논의 이슈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꼽혔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생산-분배-소비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정책이나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갈등관리·소통 분과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나누고 협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에너지 주권자로서 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행사 이전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견 수렴 결과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필요 △범부처 연계 사업별 TF 조직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 혁신 체계 필요 등이 제안됐다.

패널로 참석한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은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제3차 에기본 수립 과정에선 균형감 있는 의견 조율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