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청년일자리 ‘응급 추경’이자 에코세대 실업 ‘예방 추경’”

국회서 추경 총리 시정연설 ‘최초’…“추경 의결 도와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ㆍ중소기업ㆍ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조선ㆍ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북 군산ㆍ경남 통영의 경제위축 현황도 우려했다.

그는 “군산과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미해결 과제들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