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재활용 수거 혼란 국민께 송구”…관계부처 대응 미비 질타

국무회의 주재…“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며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며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아가서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