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구조 뺀 ‘2단계 개헌론’ 왜?

합의 가능한 것만 지방선거 때,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때

靑, 공식적으론 부인…협상에 힘싣고 데드라인 압박 의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2단계 개헌론’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내부 기류는 단계적 개헌론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개헌론’은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 합의 가능한 개헌을 6·13지방선거 때 먼저 하고,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때 개헌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개헌론에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 달라는 말은 여러 번 했다”고 말해 단계적 개헌론에 여지를 남겼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회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으로 선회해 이번 국회 개헌에 여당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를 놓고 야 3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제를 강하게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13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 시행을 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개헌은 2020년 총선 때 하자는 견해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을 빼지 않고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물 건너갈 수 있는 데다 여당이 야당과의 개헌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론을 검토하면서 여당의 개헌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얼마 남지 않은 개헌 데드라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 기본권을 비롯한 지방분권에서도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번 개헌안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까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