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연 500억 달러 관세 부과…행정명령에 서명

USTR,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시직재산권 침해 문제 조사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對)중국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을 향해 대규모 규모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과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것은 (앞으로 단행될) 많은 조치 중 첫 번째”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의 지시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근거법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다. 이날 발표된 대중국 무역 제재는 수개월 간 시행된 조사의 결과다. USTR은 이미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을 선정했고, 앞으로 보름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품목을 결정한다.

이날 서명 안에 따르면 향후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제한된다. 트럼프는 60일 이내에 미 재무부에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을 향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소송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부당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WTO 제소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우리는 무역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누군가 우리에게 무역 전쟁을 걸면, 우리는 분명히 싸우고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힘든 싸움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거칠게 그들에게 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