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약계층에 '부정적'"

비정규직보호법이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줄여 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비정규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의 2013년~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 도입(2007년 7월) 후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은 법 도입 이전(2005∼2006년)보다 5.9%포인트 줄었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면 비정규직 취업확률은 6.7%p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확률은 각각 7.3%p, 8.5%p, 6.4%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7.6%p, 5.1%p씩 감소했고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확률이 6.6%p 줄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보호법은이 기업의 부담을 늘려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한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법 시행 후 2009년까지는 취업확률이 증가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10∼2012년, 2013∼2015년)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취업확률을 낮추기만 할 뿐 정규직의 취업확률을 상승시키지 못해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줄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기존에 구할 수 있던 비정규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실장은 "고용증대를 위해 과도한 비정규직 규제와 정규직의 높은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도록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