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모집제도 선진화ㆍ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의 모집제도, 보험금 지급 관행 등 소비자와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올해 보험감독·검사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모집제도 선진화,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를 펼치는 등 소비자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을 재정립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보험산업의 포용적 금융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산업이 직면한 저신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제자본규제 강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상품 공시체계도 손본다. 보험상품 정보 및 보험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자율규제 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배구조 점검,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2021년 도입될 IFRS17에 대비해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취약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연계 혁신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