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입력 2018-03-02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내 요직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고려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사진, 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나선다.

대법관 출신의 차 변호사는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

2일 관련업계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 변호사가

맡는다. 태평양 측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이다.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지난해 초부터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차 변호사를 앞세운 배경에는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할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00,000
    • +0.39%
    • 이더리움
    • 3,44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06%
    • 리플
    • 2,118
    • +0.14%
    • 솔라나
    • 127,500
    • +0.63%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21%
    • 체인링크
    • 13,930
    • +1.09%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