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근로시간 단축법 미뤄질 수도…선거국 확정 ‘3월 국회’ 불가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는 28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으로 인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의 정상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를 결정할 관련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벌써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여야 갈등에 두 동강 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은 없고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정국에 대한 인식차가 너무 컸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영철 방한에 따른 국론분열 현상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결단하지 못하면 내일 국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회 전제조건으로 김 부위원장 방남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운영위는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개회에는 성공했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개회 4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법안처리만 합의된 것이고 긴급현안질의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3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 지자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