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장 잔혹사 언제까지...외환위기 9명 중 6명 검찰조사ㆍ유죄판결

산업은행이 자회사나 주채무계열 기업, 일반 대출기업 등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황은 그간 전·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산은 총재(회장) 9명(현 이동걸 회장 제외) 중 6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함께 5조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산업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이 가담해 자회사의 부실을 눈감아 주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산은이 본격적으로 부실 기업을 떠안기 시작한 IMF 이후로 산은 총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문제로 검찰에 불려가야 했다.

IMF 당시 산은 이근영 전 총재는 현대 계열사에 55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일명 ‘대북송금 사건’으로 당시 정부 입김 아래 부당한 대출을 했다는 명목이었다.

뒤이어 정건용 전 총재는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김창록 전 총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청탁을 받아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은 관료 출신이거나 청와대에서 직접 임명한 친정권 인사다. IMF 이후 임명된 이근영·엄낙용·정건용·유지창·김창록·강만수 전 총재(회장)가 모두 옛 재무 라인 관료들로 일명 ‘모피아(관료+마피아)’로 묶이는 그룹이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은 각각 투자은행(IB), 학계 출신이지만 임명 당시 대표적인 친이·친박 인사로 불렸다. 수십년째 정부 입김 아래 국책은행이 산업·기업 구조조정 칼자루를 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역대 회장들이 범죄자가 됐다.